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5년 추가 업종 안내

 

2025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며, 13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확대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특히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카페에서 현금으로 시간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로 인해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업계에서도 더욱 투명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총 138개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위반 시 제재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
• 자진 발급 시 감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 감면

예를 들어, 2024년 한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100만 원의 현금 거래가 적발된 사례에서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발급 신고 건수는 약 10만 건 이상으로, 이러한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혜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간 발급 금액의 1.3%(최대 1,0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 혜택: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신고 제도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확인된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업체 신고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 확대의 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는 세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업자는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의무발행업종과 관련된 최신 공지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