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될까? 지급시기 및 금액

전국민 15만 원?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중…최대 50만 원의 현실은

물가 압박과 고금리에 지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기획재정부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이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는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일 뿐이며, 실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는 향후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나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장기화되며 내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이 안에 전국민 지원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은 단기간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논의 중인 지급 방식과 조건

현재까지 알려진 안에 따르면,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는 기본 15만 원만 지급받고, 중간 소득층은 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부 논의에서 나온 시나리오일 뿐, 현재까지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 논의 진행 상황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국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들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보편적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최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가능성 대비,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자신의 소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역화폐 관련 앱이나 제로페이 등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지원금과 유사하게 해당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로페이 연동 앱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실제 사용하는 지역화폐 앱 소개

많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앱은 제로페이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 앱을 통해 사용처 확인은 물론, 지급 내역 확인과 QR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빠르게 수령해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같은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또, 인천e음으로도 지급될수도 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면 이 앱이 있을텐데, 없다면 미리 가입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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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리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 이후 국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혹은 제로페이 포인트 형태로 제한된 사용처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소득 상위 10%는 보편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추가 지급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일부 선별 지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종 요약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아직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 중인 추경안의 일부일 뿐이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실제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발표를 주시하고, 지역화폐 플랫폼을 미리 준비하며, 소득 정보의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이웃 추가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여부가 나오는 즉시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신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블로그를 꼭 저장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