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없을때 의무화 이유 검사 지참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볼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병원 신분증 의무화) 예전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읽어보시고, 병원비 폭탄은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왜 하는건가

 

1.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오남용 예방.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5년간 의약품을 처방은 사례.

•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여러차례 도용한 사례.

• 사망자 명의 도용으로 약 처방받은 사례.

 

2.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

• 동명이인, 비슷한 이름 등으로 착오하여 접수한 후 진료받을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이 왜곡됩니다.

 

3.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를 위함.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도용 및 대여 방지.

 

 

그렇다면,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 확인 수단은 무엇으로 하는 건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수단은 무엇인가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도 본인확인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니, 꼭 명심하실 바랍니다. 단, 원본 증명서만 가능하니, 복사본을 가져가서 본인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또한 신분증에 있는 사진도 오래되거나 흐릿해져서 현재 얼굴과 비교하기가 힘들다면, 이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리 사진도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귀찮으면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서, 바코드를 보여주면 된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모바일 신분증 중에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해 주시면 접수하실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예외대상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본격화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한 명씩 알려드릴테니, 병원 진료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9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2. 해당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했던 사람(최초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응급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

5. 그 외 본인확인을 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건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네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 Q&A

Q) 모르고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면?

A)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줍니다.

 

Q) 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는 해당 진료 이후 내원했을 때, 본인확인 해야하나요?

A) 해당 진료 1회에 한해 본인확인 예외적용, 이후 내원했을 때는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을 해야함.

 

Q)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 어떻게 하나요?

A) 대리처방과 본인확인 의무화는 별개사항임. 대리처방은 대리처방 현행 의료법에 맞게 실시함.

 

Q) 비대면 진료는 본인확인 어떻게 하나요?

A) 화상진료때는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통화 진료 때는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미리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마치며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고합니다. 갑작스레 이러한 공지가 떨어져, 의무화 첫날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할때 혼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로 5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 첫날보다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신분증 사진도 흐릿하진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본인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빌려준 사람, 빌려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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