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매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대상,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목적

소상고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기 위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초기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고용보험은 단순한 보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야해요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이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은 120억원 이하여야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자영업자(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해줘요.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함.

 

 

 

 

▪ 예산 및 규모 : 148 억원, 약 4만명 내외가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됨.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절차 : 신청 ⇨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약 2개월 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인지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달라요.

 

▪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한후 회원가입(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한후 로그인(회원가입)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를 했다면 제출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 중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문의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주의사항 및 우대사항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등)이 변경되면 재신청 해야함

▪ 지원기간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0.1% 감면해주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평가시에 3점 가점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