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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시에서는 2024년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출산율은 0.7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국가 236개중 꼴찌, OECD 가입 38개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방향
⚫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기에 지원정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 영유아기 현금성 지원 총 2,960만 원 / 8세 이후에는 지원금 끝.
→ 0세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 0세~1세 부모급여 1,800만 원 / 0세~7세 아동수당 960만 원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i)들에게 1억, 플러스 3.4억 원까지 지원.
정책 내용
⚫ 기존 지원금 + 신설된 지원금을 추가하여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i)들에게 1억 원 지원
• 기존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 중. 고 교육비등의 지원 7,200만 원) + 인천시 신설 지원금 (천사지원금 840만 원 , 아이(i) 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의 지원 2,8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
기존 지원금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 부모급여 (1,800만 원)
• 아동수당 (960만 원)
•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 초. 중. 고 교육비 (1,650만 원)
확대, 추가 지원금
• 천사(1040만 원) 지원금 (840만 원)
• 아이(i) 꿈 수당 (1,980만 원)
•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포함)
- 지원대상 : 1세 ~ 7세, 2023년 1.1 생부터 지급
- 지원내용 : 연 120만 원, 총 840만 원 지원
- 이름이 천사(1040) 지원금인 이유? 기존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2백만 원 + 천사 지원금 840만 원을 합치면 1040만 원.
- 신청방법 : 추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림 (현금 계좌이체)
⚫아이(i) 꿈 수당
- 지원대상 : 지원금이 끊기는 8세부터 지급되는 수당
- 지원내용 : 2016년생 아이들부터 월 5만 원 지급. (8세~18세 단계적 증액)
→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받음, 이미 태어나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원씩 확대 지원, 2020년생부터는 월 10만 원씩)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행복 e음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 신청일정 : 아동수당 중지월(생년월 전월)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4월 이후 홍보 예정 (1월생부터 소급지급)
⚫ 임산부 교통비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 원 지원
- 지급방식 : 인천 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원
- 신청일정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준비서류는 임신확인서, 인천 e음 카드, 등본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개인별 맞춤지원 (3.4억 원까지)
→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추가로 산후조리비 등등 개인별 맞춤형 사업도 발굴하여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예정 (기존 지원사업 + 1억+i dream +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합친 금액)
마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정도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지만, 이런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천시민으로서 이러한 정책 환영합니다. 인천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좀 더 많은 지원정책을 보고 싶다면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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